[경제] 불로소득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불로소득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불로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지 않고 공짜로 벌어 정직하지 않은 돈이라서 이런 풍조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돈 있는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불로소득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나,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전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 민간기업과 민간인이 직접 주택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매매, 전세, 월세 수요를 흡수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을 내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

 

다른 예로 주식의 경우,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많이 내줄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을수록 좋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시설 투자, 타기업 인수, 운영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채권 또는 유상증자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것을 사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유지 및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이 역시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투자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예적금 이자, 국민연금, 상속, 부동산 시세 차익 등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미 불로소득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단순히 편안하게 놀고먹기 위해 불로소득을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점점 노화되므로 노동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점점 불로소득의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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